교정공무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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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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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정 당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지도원리를 설정하였음 - 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나라의 지도원리로 명시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도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 가치로 선언하고 있음 - 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함
공소청법안
-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옴 -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함 - 검찰의 특권 의식은 우려할만한 수준임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함 -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소청법을 발의함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고등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음 - 고등공소청장은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할 수 있음 -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함 - 고등공소청에 부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함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함 -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함 -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인사위원회를 둠 -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의 2,0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검사의 보수도 대통령령으로 정함
교정공무원법안
- 교정업무는 수용자를 교정ᆞ교화하고 수용ᆞ관리하는 특수분야로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 및 사회방위의 기능을 하고 있음 -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못지않은 전문성, 독립성 및 특수성을 갖추고 있음 - 교정공무원에 대한 임용, 복무, 신분보장 등을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교정공무원의 특별채용, 특별승진, 근속승진임용, 교육훈련, 계급정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잔인성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음 -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교도관이 수형자 각자의 심리상태 및 성장배경, 범죄기록 등을 바탕으로 수형자를 교정ᆞ교화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 현행 관련 법령은 교도관이 수형자들의 범죄 성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수형자에 대한 정확한 개별처우계획 수립이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첫 단추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분류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교정공무원 위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별처우계획 수립 시 수형자 개개인의 인성, 행동특성 등을 과학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담 부서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교화프로그램의 연속성 단절 역시 효과적인 교정교화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교도관의 수형자 교정교화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재 선발·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함 - 수형자 분류심사와 교화프로그램 운영의 실질화를 꾀하고, 교화가 되지 않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교화프로그램 실시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교도소장의 직무상 통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중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분류처우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규정함 - 교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규정함 - 형 집행 종료 후 교화프로그램 결과의 통보에 대해 규정함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함 -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해당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함 -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지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등 경찰공무원에 적용하는 벌칙의 대상에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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