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37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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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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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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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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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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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를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치료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고 다른 성폭력 범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의 경우 형기 종료 또는 형집행을 면제받은 후 치료감호를 집행하도록 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
이한성의원등 10인2010-04-02
1808208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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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감호시설의 출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ᆞ관리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출소자에 대한 무상 진료 및 약품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재범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방안을 강구함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통한 신속한 심사ᆞ결정으로 수용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유치에 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나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취소 신청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 피치료감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명확히 규정함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형사정책학, 범죄학 등 보호관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사ᆞ의결할 수 있도록 함
이한성의원등 10인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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