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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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시 병원으로, 다시 시설로… 반구대병원 폐원 뒤 반복된 '시설 뺑뺑이...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우려했던 '시설 뺑뺑이' 사태가 폐원을 앞두고 또다시 벌어진 것이다.... 사람까지 포함 돼 있었다. 울산 울주군 보건 소 정신보건 팀장은 7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184명 가운데 타 병원이나 시설로...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질문에 반문하기 / 위은솔
이 모든 선택지를 포함 하여 왜 마사코가 선택의 주체가 될 수 없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감독은 부모와 달랐다.... 한국 정신장애인 연합회, 해방 정신보건 연구회—가 직접 공동체 상영회를 준비한 이유는 단순했다. 정신 장애...
“잘못된 정신 병원 엄벌하되 투자를…국가는 권한 걸맞은 책임져야”
환자가 252시간이나 격리·강박되었다가 사망하거나 5년간 중증 지적 장애인 4명을 포함한 5명이 사망한 두...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왔고 이슈화되면서 정신장애인 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가시화됐으며, 정신보건법 제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처치는 신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살, 난폭한 행동, 약물중독, 공황장애 및 급성 정신병적 응급상황에 발생하였을 때도 응급처치가 필요함 - 응급정신질환자인 경우에는 응급상황에서 실제적인 치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환자나 타인에게 해가 되거나 상당한 치료지연을 가져올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응급정신의료서비스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면허ᆞ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함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상담, 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ᆞ퇴원기간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정신보건시설 장의 의무를 명확화하고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제도를 개선함 - 알코올상담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함 -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의 존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의무자가 책임감을 갖고 정신질환자를 보다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신청을 하는 경우의 퇴원시한과 응급입원의 시한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 군인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다양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래치료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를 중단할 때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위험성 여부에 대해 평가를 받도록 하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 - 외국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진단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원제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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