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을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을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웹하드 서비스 제공업체나 피투피(P2P) 서비스 제공업체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음란물의 유통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을 차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ᆞ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하고 즉시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 - 아동ᆞ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전시 또는 상영하에 필요한 장소ᆞ시설 또는 장비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웹하드업체들의 무책임한 관리하에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음란물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음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도 여과 없이 확산됨에 따라 아동성범죄 급증의 요인이 되는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음 - 이에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대상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과 같은 음란물을 추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