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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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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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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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리 목적으로 실연되는 공연을 녹음·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리를 목적으로 연기ᆞ무용ᆞ연주ᆞ가창ᆞ구연ᆞ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 - 공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 저작물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여 올바른 공연 문화를 정착함과 동시에 실연자의 저작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웹하드 서비스 제공업체나 피투피(P2P) 서비스 제공업체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음란물의 유통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을 차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ᆞ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하고 즉시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 - 아동ᆞ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전시 또는 상영하에 필요한 장소ᆞ시설 또는 장비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웹하드를 통한 불법 업·다운로드에 따른 저작물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웹하드나 P2P를 통한 선정적인 음란물 유포를 통한 성폭력범죄의 동기 제공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음 - 웹하드의 허술한 성인인증장치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웹하드 업체는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만 하면 손쉽게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어 업체가 난립하고 있음 - 건전한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웹하드, P2P 사업자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 등과 같이 법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특수한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무분별한 웹하드 등의 사업자의 출현을 최소화함 - 건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자 중심으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등록 없이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벌칙 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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