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교정시설 자살 사고 10년 새 2배…서영석, 정신질환 수용자 전문의 진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정신질환 수용자 전문의 진료 의무화법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는 6,571명으로 10년 전(2016년 3,296명)...
환각·자해 위험 수용자 , 정신과 진료 의무화 추진⋯전국 전문의 4명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 집행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질환 수용자 6571명⋯10년 전의 두 배 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법률안
-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입법의무를 이행하고 교정행정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교도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용자의 소지나 교정시설 내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ᆞ통신장비 등을 추가하고, 허가 없이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수형자가 금지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및 일반인이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고, 각 교정시설에 설치된 교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게 함 - 무인비행장치를 금지물품에 추가함 - 교정자문위원회 설치 기관을 변경함 -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용자 관리 및 교정교화 사무에 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 -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 전자ᆞ통신기기 등을 반입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수용자의 금지물품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함 -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ᆞ담배 등이나 음화ᆞ사행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범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 없이 교정시설을 촬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은 처벌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적인 음주나 약물사용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범죄자에 대한 특화된 교화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상습적인 음주나 약물사용 등 습관성 행위로 인한 범죄자에 대하여는 현재의 교화프로그램 외에 특화된 중독치료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수형 중에 치료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에 처음 수용되는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을 수정하며, 폭력ᆞ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는 신문이나 잡지 등의 구독을 제한하는 한편, 변화된 장례 문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묘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연고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화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을 정비함 - 음란ᆞ폭력성이 높은 신문등의 구독 제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용자의 사망 시 가족 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임시 매장을 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 및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근래의 장례 문화에 부응하고 임시 매장에 따른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리상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교정시설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 범위를 확대함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 민간인에 대한 교정행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군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 - 군수용자의 인권 신장 및 군 교정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군수용자 및 그 가족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교도관 등은 군교정시설에 처음 들어온 신입자 및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된 사람에 대하여 형기에 관한 사항, 접견ᆞ서신 등 군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청원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에게는 군교정시설 전입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군수용자에 대한 위생ᆞ의료 보장을 강화함 - 군수용자의 접견권 보장 강화 및 서신검열 제도 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군수용자에 대한 강제조치 근거규정을 명시함 - 도주한 군수용자에 대한 체포 근거를 마련함 - 군수용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군 교정행정에 대한 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 확대, 징벌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징벌 유예 제도를 도입함 - 군 교정행정에 대한 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 확대, 군수용자가 주류, 담배, 현금 등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군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이를 소지, 사용, 수수, 교환 또는 은닉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 -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람 등과 구별하기 위하여 ‘군수용자’, ‘군교정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도관’을 ‘군교도관’으로 변경함 - 외부의료시설 진료시의 가족 통지 규정을 보완함 - 사형확정자 처우 규정을 개선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