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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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시장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과 과제...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고, 가격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저절로 정해지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경쟁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거래 법'이라 한다)에서...
‘유가담합’ 정유 4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0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SK에너지는 주유소와 전량 구매 계약을 체결해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와 관련해 “ 공정거래위원회의 ...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종합 고려해...
73건의 법률 안을 가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엄격한 안전관리를 토대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처분 결정에 대한 신고자의 30일 이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부담 증가에 따라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금지행위, 기업결합 심사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함 -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도록 하며,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징수된 과징금이 피해 중소기업 구제에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음 - 피해기업은 장기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밝히고도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또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대기업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 과징금의 일부로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의 구제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 정부는 출총제 및 지주회사제도 등의 사전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 - 사업자에 대한 시장에서의 사후적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매우 커짐 - 이중(다중)대표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사인의 행위금지청구제도(私的訴訟) 등의 도입이 시급함 - 불법행위,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징벌을 내리고 필요하다면 전보배상(현행 손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도 해야 함 - 과다한 배상금으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배상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 절감을 위해 배상액은 3배가 적절함 - 경쟁법 사건의 경우 피해구제의 강화뿐만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 제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사인의 행위금지청구제도(私的訴訟)도 도입하려고 함 - 미국은 Clayton법 제16조에 위반행위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종국적 금지청구소송과 회수불가능한 손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예비적 금지청구소송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은 2001년 독점금지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함 - 독일은 법적 능력을 보유한 거래이익증진연합회가 단체소송 방식으로 법원에 금지명령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본 개정안처럼 특히 행위금지청구소송이 대기업 계열사들간의 부당지원이나 부당내부거래에 대하여 제기될 경우 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통제의 효과를 상당히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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