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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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대표 발의
27일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민주당 이광희 의원 “제2 최영중 막을 것”
그러면서 “최영중 전 청주시의회 의원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드러난 공직후보자...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촉법소년 연령 낮추면 끝?…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 연구 필요성
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미 형사처벌 대상 인 청소년 들의...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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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는 충격과 상처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중요한 진술을 한 경우에도 공판정에 나오지 못하거나 이후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현행법은 여러 번의 조사·신문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수사과정에서 행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검사를 통해 그 영상물 등에 대해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뒀음 - 법률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운영되는 사실조차 몰라 실제 증거보전 청구 사례가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에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증거보전 청구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에게는 만화·동영상 등 알기 쉬운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보도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됨 - 성폭력범죄인의 처벌과 사후관리 대책이 강화되고 있음 - 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어서 피해자 중심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피해아동을 배려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하위입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경찰도 검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법원과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증인신문 또는 조사할 때 피해자의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가해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동석하지 못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의 신원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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