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9352원안가결개정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9351원안가결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의 임무를 상호 비교해 보면 경찰법에 규정된 경찰의 임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의 임무 중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에 관한 임무가 제외되어 규정돼 있음 - 이를 일치시키려는 것임

최구식의원등 11인2010-09-15
1804971임기만료폐기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날을 현행 10월 21일에서 11월 5일로 변경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희철의원등 15인2009-05-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