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찰청장 대행, 사건 암장 우려에 "수사 기록 모두 전자 정보로 저장"
법 집행 기관 공조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동산 범죄와 보조금 부정수급, 기술 유출, 부패·토착 비리도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 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세계에서 제일...
신뢰 회복 고삐 죄는 경찰 … 하반기 중점 치안정책 공개
뉴데일리 배정현 기자 = 경찰이 올해 하반기부터 수사 비위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경찰관 ... 경찰은 연내 경찰법 개정을 통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경찰 수사 내·외부 통제 강화…"국민 신뢰 받도록 쇄신"
설치,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도입 등 수사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안을 내놨다. 경찰청은 5일 청와대... 대한 법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해외 법 집행 기관과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과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 방첩활동 근거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관할 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 정보경찰은 일제 경찰사법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의 임무를 상호 비교해 보면 경찰법에 규정된 경찰의 임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의 임무 중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에 관한 임무가 제외되어 규정돼 있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변화된 사회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경찰권 발동에 대한 근거와 대상, 한계를 법령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정당한 법집행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경찰권 행사의 남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