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35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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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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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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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475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ᆞ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과정상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3-09-14
2111694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1-07-22
2108223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민석의원등12인2021-02-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104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직장인들의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손숙미의원등 10인2010-04-06
1807414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양육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백원우의원등 10인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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