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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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00news.co.kr2026-08-28비판

'50배 과징금' 암표 전쟁 본격화

이와 함게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nc.press2026-08-28긍정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공연법·국민체육 진흥 법 개정에 따라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화됐다. 입장권...

joongang.co.kr2026-08-28중립

암표 유통시 ‘최대 50배’ 과징금 시행…최휘영 “ 영화 암표도 막도록...

이에 따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도 조만간 개정될 전망이다. 한편, 팬미팅 티켓의 경우 공연법에 따른 공연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개정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공연법은 공연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842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중 영화업자의 수 제한을 삭제하고, 위원 면직 사유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추가하여 영화산업의 현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07-17

2125491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영화업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들을 정비함 - 위원 면직 사유에 본인 또는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ᆞ의결에 관여하였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벌칙 등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 - 영화진흥위원회의 현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1인2023-11-16

2020574원안가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두는 영화진흥위원회는 준정부기관임 -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함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과 2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감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함 - 영화진흥위원회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원회가 민주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신동근의원 등 12인2019-05-22

유사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주체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 기관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규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내용상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법체계를 통일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등 20인2010-09-14

1814447원안가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화진흥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준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법체계상의 문제가 지적됨 - 개정안은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켜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률에 규정된 내용 중 정관에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항은 정관에 위임함 - 예고편 영화나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 형태의 영화 광고 등이 선정적·폭력적인 내용과 장면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음 - 멀티방이 청소년들의 일탈장소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영화진흥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함 - 영화진흥위원회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 - 예고편 영화의 경우 전체관람가 등급에 더하여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추가함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더라도 음악영상파일(인터넷 뮤직비디오물)인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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