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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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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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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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ᆞ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기사와 광고를 분리하여 편집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음 - 기사형 광고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 기사형 광고가 기사가 아니라 광고라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여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등의 제작 및 편집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적 여론형성에 대한 신문사업자 등의 책임을 공고히 하고자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사 배열의 기본방침과 구체적인 기준 및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공개하게 하였음 - 언론진흥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관리ᆞ운용 책임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원칙을 규정함 - 신문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함 - 독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게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며,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에서 작성한 기사와 같은 뉴스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함 -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침해되는 뉴스 저작물의 산업적 가치는 연간 4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임 - 국가적 차원에서 언론사 뉴스정보의 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국가는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생산한 뉴스정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신문 등의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미 등록된 신문ᆞ인터넷신문ᆞ인터넷뉴스서비스, 정기간행물 또는 뉴스통신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발행인이나 편집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문 등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등록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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