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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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대표 발의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말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최영중 방지법으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가 검증 절차 없이...
충북 여성단체 "최영중 사건, 국힘 충북도당 책임 다해야"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의자 신분을 속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미성년자 추행하고 약취미수까지 한 40대, 징역 4년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및 약취유인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상에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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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피해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의 확인 의무를 추가하고, 성범죄 경력이 확인된 성범죄자를 채용하거나 근무하게 할 수 없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에 있는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함 -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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