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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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예방 및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하고, 수사기관의 조사ᆞ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심의하는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구속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 요건을 강화함 -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여죄수사 또는 별건 수사의 명분으로 소환을 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만큼,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 피고인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특히,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에 의하여 소환을 하도록 함 - 체포영장의 요건에서 출석요구 불응여부 요건을 삭제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 -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반드시 체포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사후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체포영장이 기각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대로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석방하도록 함 -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고, 압수수색에 대하여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때를 삭제하는 대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로 함 - 긴급체포의 경우 반드시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하도록 함 - 압수, 수색 및 검증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이루어지도록 함 - 압수 또는 수색의 당사자가 된 피의자나 제3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법원에 압수 또는 수색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한 범죄의 진상을 신속히 밝혀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를 도입함 -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속성상 내부가담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뇌물범죄, 범죄단체 조직범죄 등에 대하여 내부가담자 등의 진술을 이끌어냄으로써 구조적ᆞ조직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를 도입함 -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전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확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참가제도를 도입함 - 강압수사와 가혹행위 방지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신뢰성 및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는 것임 -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 피의자 및 참고인의 영상녹화조사 신청권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 도입과 피해자 공판절차 참가제도 도입을 통해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가치 있는 진술증거를 원활하게 확보하게 됨 -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달성함과 동시에 조직범죄, 마약범죄, 뇌물범죄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효과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이를 척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도 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함 - 조사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강압수사 방지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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