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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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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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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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동물복지를 도모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이 가축의 열악한 복지환경이 구제역 등 각종 동물 질병 확산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농장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현실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동물학대 방지 대책과 복지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 합리적인 동물복지 정책의 토대가 될 실태조사를 통해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 및 지역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축산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자 함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가축 살처분시 생매장에 대한 벌칙 신설, 동물의 운송 및 인도적 도살의 기준을 강화, 일정규모이상의 축산업 및 도축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동물복지 교육 제공,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를 장려하고 동물보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동물학대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함 - 동물을 운송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 없이 도살하도록 함 - 동물등록제 시행의 필요성이 적은 지역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동물도 지방자치단체가 구조하여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함 - 학대행위 재발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등을 위해 동물의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함 -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보호비용의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함 - 지방자치단체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적정하게 사육·관리할 수 있는 사람 등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동물학대 및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일반국민에게는 신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수의사·동물보호단체의 회원 등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들에게는 신고의 의무를 부과함 -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도적인 방법의 기준에 따라 유기동물 등을 처리하고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는 수의사가 시행하도록 함 - 동물학대행위로 인하여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동물보호감시관은 법원에 대하여 소유권 등을 해당 동물이 소재한 시·군·자치구 또는 민간단체에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동 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자는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 - 동물학대 및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도록 함 - 과태료 규정의 실효성 제고 및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과태료 수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최고액을 상향조정하고 과태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2008년 9월 30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8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29일 황영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10일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22일 정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8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2011. 6. 21)에서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등에 대한 취소 근거 및 사유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야생동물의 질병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ᆞ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국가사무를 국가 및 시ᆞ도 사무로 조정함 - 시ᆞ도야생동ᆞ식물보호구역과 야생동ᆞ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일원화함 -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또는 전시ᆞ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하여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렵면허 결격사유의 적용범위를 관련 법조문을 인용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밀렵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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