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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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사가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봉급 및 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가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봉급 및 수당 전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공무원이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만 봉급은 전액을 지급하고 수당은 재직일수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아니함 - 검사의 급여도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봉급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수당은 퇴직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도록 하여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 퇴직 시 퇴직 월에 대한 보수를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 맞지 않으므로 법관 퇴직 시에도 보수를 일할 계산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가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봉급 및 수당 전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공무원이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만 봉급은 전액을 지급하고 수당은 재직일수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아니함 - 검사의 급여도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봉급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수당은 퇴직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도록 하여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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