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장범식 변호사 "공익소송 소송비용 예외 적용, 형평성 어긋나지 않아"
지급할 보수 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장범식... 법원은 법관 이 소송비용에 관한 완전한 재량을 가지고 있고, 온타리오 법률 개정위원회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공익신고자가 해고당한 뒤 번 돈은 손배청구권 대상에서 '공제'해야 할...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 또한 여전히 보수 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현재 부패행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은 징벌적...
공익신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받기까지 5년의 고난
관련 사법부의 판단 또한 여전히 보수 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현재 부패행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은 징벌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이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봉급 및 수당 전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공무원이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만 봉급은 전액을 지급하고 수당은 재직일수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아니함 - 법관의 급여도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봉급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수당은 퇴직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도록 하여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가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월분을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지 않고 봉급과 그 밖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함 - 공무원은 퇴직 시에 퇴직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검사 퇴직 시에도 보수를 일할 계산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이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봉급 및 수당 전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공무원이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만 봉급은 전액을 지급하고 수당은 재직일수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아니함 - 법관의 급여도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봉급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수당은 퇴직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도록 하여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