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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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상자산 새 시대 온다' 기본법 이어 혁신법까지...'규제보다 진흥' 초...
설명회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는 사진=박준호 기자 그간 규제 일변도였던... 예컨대 법정 화폐 는 한국은행법 , 예금은 은행법 , 신용카드는 여전법, 선불 수단은 전자금융법에 근거한다"며...
총독부·이승만동상·중앙정보부···남산에 들어섰다 사라져간 권력의...
‘은사 기념 과학관’으로 개관합니다. 일제가 과학관을 세운 미명은 과학사상을 널리 알리고 보급한다는... 1987년 본관 뒤편에 신관을 증축하였고, 본관 건물은 원형 복원하여 한국은행 화폐 박물관으로...
![[EBN 칼럼] 비트코인과 한국은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b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112%252F1514199_455011_1551_v150.jpg&w=3840&q=75)
[EBN 칼럼] 비트코인과 한국은행
리투아니아중앙 은행 ( 기념 디지털 화폐 , LBCOIN), 나이지리아중앙 은행 (e-Naira)은 이미 CBDC를 발행했다. CBDC... 보장하려는 한국은행법 제3조에 전적으로 부합하지만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시장기능을 중시해야 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폐의 출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은 한국은행의 내규가 아닌 법률에 규정하여 그 원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념화폐 발행이 제시되고 있음 - 기념화폐의 발행은 현행법 제53조의3에 따라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독도를 주제로 하는 기념화폐 발행은 어려움이 있음 - 개정안은 독도의 모습을 담은 기념화폐가 발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재확인시키고 우리 국민의 영토수호 의지를 고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과 주화는 법정통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됨 - 동전의 무제한 통용을 허용함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퇴사직원, 일용직노동자,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을 동전으로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큼 -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주화의 경우 액면금액의 100배 이내에서 통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동전 거래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소장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화폐를 적극적으로 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화폐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사업이 외국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은행이 일반적인 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폐 이외의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이러한 화폐의 발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하여 소장가치가 있는 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심사한 결과, 모두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11.12.27)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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