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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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협 "종합 병원 외부 감사 의무화에 반대"
대한 병원 협회(회장 이성규)가 최근 국회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비영리 내국 법인 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어...
병협, 종병 외부 감사 의무화는 불필요․과도한 입법
대한 병원 협회(회장 이성규)가 최근 국회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반대하고...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비영리 내국 법인 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어 의료법을...
병협, 종합 병원 외부 감사 의무화 '반대'
"종합 병원 에 대한 주기적 외부감사 지정 의무화는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과도한 입법이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규정돼 있는 모든 비영리 내국 법인 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관리·운영되고 있다. 의료법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 역량을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은 국민건강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일자리 증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엘리트ᆞ행사용 체육에 국한된 국가 체육 패러다임을 전 국민 생활 체육을 통한 선진 체육으로 전환해야 할 때임 -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 단체ᆞ개별 종목 단체들의 재정여력이 뒷받침되어, 각 단체가 다양한 고유의 사업을 벌일 수 있어야 함 - 체육단체의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원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서 동일한 사회적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형태에 따라 차별하여 규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임 - 병원이 취하고 있는 법인 형태에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임과 동일한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기부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에 있어 동등하게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은 비영리기관인 특수법인으로 분류되는 반면 사립대학 부속병원은 비영리기관인 학교법인으로 분류됨 - 사립대학 부속병원이 수행하는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음 - 사립대학 부속병원이 수행하는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음 - 국립대학병원이 수행하는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면제 및 과세 특례 기준을 동일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간의 지방세 납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함 - 세금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사립대학 부속병원과 같이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세금 면제조항을 신설함 - 사립대학 부속병원과 같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도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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