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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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에 고소당한 유명 게임 유튜버 '영래기', 경...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래기'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따라서...
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결제와 관련된 범죄의 피해는 이동통신사, 소액결재 대행업체, 게임사 등 관련 업체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 -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가입계약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통신과금서비스의 계약절차를 명확히 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폰을 이용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악성코드 또는 변종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소액결제 피해는 청구서가 나온 후에야 확인할 수 있음 -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사전 고지도 없이 이용 한도액을 증액해 그 피해를 확대하고 있음 - 악성코드 또는 변종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사기로 인한 결제의 지급정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들어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여 스미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규정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자 피해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적인 이용과 관련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또는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은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대가의 청구 여부 및 금액 등의 확인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 -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확보하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검증사업을 실시함 -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대가의 청구·징수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및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함 -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 준수하여야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기능을 이용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대금청구 시에는 이용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부당한 요금청구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재화 등의 판매·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발송할 때는 그 이용금액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명문화하고 통신과금서비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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