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3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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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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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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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정벽보판, 현수막지정게시대와 같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이 특별시·광역시의 전 지역에 걸쳐 동일모형으로 표시·설치되는 경우에도 각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임 - 도시전체의 미관과 디자인, 첨단디지털 전자게시판 도입 등을 감안하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에 대해 광역적인 관리·운영체계가 필요한 실정임 -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해당 관할 구역 내의 전 지역에 걸쳐 동일모형으로 제작·표시·설치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안경률의원등 10인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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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지역ᆞ관광지ᆞ관광단지 등 특정구역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ᆞ운영함 - 법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의 유형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법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의 유형을 보완함 - 옥외광고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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