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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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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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6224원안가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피고인·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헌가36) 취지에 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 -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형집행정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15-07-24

1914437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고 원심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김진태의원 등 10인2015-03-25

1806037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 형기(刑期)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 - 위헌결정의 이유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을 규정한 「형법」 제57조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임 -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법」 제57조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상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2조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김종률의원등 10인2009-09-16

유사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상소 제기 후 구금일수 중 일부만 형기(刑期)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2조제2항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상소 제기 후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소 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박준선의원등 10인2010-09-13

1806037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률의원등 10인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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