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우남 의원이 2009년 12월 4일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준선 의원이 2010년 9월 13일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헌법재판소가 상소 제기 후 구금일수 중 일부만 형기(刑期)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2조제2항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