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특별법 -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416_453205_2845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특별법 - 개요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정폭력 방지 법)을 말한다. 두 법... 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으로 분리해 각각의 소관부처가 전문적으로 집중 대응하도록 하였다. 그 후 성매매 ...
파종부터 수확까지 청양 시니어는 열일 중
올해는 수미감자를 수확해 판매했으며 앞으로 고추와 고구마, 단호박, 작두콩, 여주, 참깨, 들깨 등 품목별... 점검은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업소에 게시해야 하는 성매매 금지 내용과 피해자 ...
"학생인 줄 몰랐다"던 최영중…교복 보고도 '상습 성착취'
제작하고 성매매 등을 저지른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상호 협력하고 법적·제도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또한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 성매매피해자등의 피해회복과 자립?자활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하여 현행의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며 기관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성매매 방지 홍보를 강화하고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자활지원센터를 신설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방지정책은 성매수자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의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꾸준한 자립ᆞ자활 지원책을 통한 성판매자들의 성공적인 이직(移職)과 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주거 및 경제적 자립 지원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여 탈 성매매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자립 지원은 지원시설 운영 및 상담소 설치에 따른 상담, 의료비 지원 등 단기적인 지원이 대부분임 - 성매매 피해자들이 성매매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는 경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택공급규칙에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행위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성 윤리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성매매 예방교육을 사회 전체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