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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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정의에 변종 성매매 행위를 포함하고,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와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확대하며, 다수의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및 알선자, 성매매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3월 12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 제8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발표함 - 2 취업비자를 취득한 여성들이 근무하는 업체 현장 방문 등 유흥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이주여성의 성착취적 인신매매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2) 사증 발급요건을 강화 및 현장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함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함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있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였지만 그 구성요건을 좁게 정의?해석하고 있어 실제 인신매매죄로 처벌하는 데 문제가 있음 - 현행법은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규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형법」 개정 과정에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삭제되었음 - 따라서 「형법」상 인신매매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는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여 성에 관한 그릇된 인식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는 아직 정신적ᆞ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가 있음 - 성매매의 심각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성매매 처벌의 형량을 높이고 19세 미만의 사람의 성을 사거나 그 성매매를 권유ᆞ유인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및 광고지를 통한 성매매를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서서 아동, 청소년을 비롯하여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까지 음란한 사진과 문구전단지가 살포되고 있음 - 이를 단속하는 행정인력이 부족하고 처벌이 뒤따르지 않아 변종 성매매가 양성화 되고 있음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성매매 문화를 근절하려는 것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금품 등을 수수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있음 - 키스방 등 유사성매매 업소에서의 유사성매매 행위로 변질되고 있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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