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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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일논단] 소년에서 청년으로, 보호소년 이야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1706%252F1267170_217219_4042.jpg&w=3840&q=75)
[대일논단] 소년에서 청년으로, 보호소년 이야기
특히 11. 2 %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청년실업률 감축안이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 청년의 과정에는 소년이... 해당하는 국선보조인 제도가 소년법 제17조의 2에 규정 돼 있다. 국선보조인 으로 활동하면서 보조인의 역할과...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소년에 대한 형사특별절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1610%252F42368_15770_426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소년에 대한 형사특별절차
법률의 규정 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대법원 1996. 2 .... 따라 국선보조인 을 선정할 수 있다( 소년법 제17조의2 제2항). 5)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 및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소년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는 근본 처방이 되지 못함 - 엄벌주의에 기반을 둔 강력 처벌보다 재사회가 우선되어야 함 - 소년의 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소년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인정되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등의 처분을 함 - 보호처분으로 수용되는 소년들은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하거나 정신적 치료 등이 필요함 - 보호처분기간이 6개월, 최장 1년으로 그 소년들이 정상적인 소년이 되도록 교육하기에는 보호처분기간이 짧음 -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가 감호에 관한 비용을 지불한 사례는 거의 없음 - 보호처분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년부 판사의 재량을 부여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 - 감호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있을 경우에 보호자가 지급하도록 함 - 보호처분의 기간을 연장하고,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위탁받은 자가 보호처분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처분 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부터 적용함 - 비용의 보조는 이 법 시행 후의 감호에 관한 비용의 지급에도 적용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감호위탁처분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도록 되어 있음 -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감호 및 교정 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통한 입법 취지 달성을 더욱 곤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제32조제1항제6호의 감호 위탁 대상 시설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도록 함 - 감호 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그 특성에 맞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감호와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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