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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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감독부재로 인해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이 빈번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유통질서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정부는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품질시험전문기관의 품질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등에 관한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게 함 -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ᆞ부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계등 용역에 관한 주관 법률인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발주체계에 관하여는 세밀하게 규정하면서 생산체계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되어 있음 - 이 법에 따른 주관부처(국토해양부)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음 - 사업자 관장부처(지식경제부 및 교육과학기술부)는 설계등 용역사업이 자기 부처의 소관 사업이 아닌 관계로 설계등 용역업자의 법적 위치가 모호함 - 건설산업 주무 부처가 “설계등 용역”에 관한 제반 사항을 건설산업에 적합하게 체계적으로 책임·집행할 수 있도록 함 - 설계분야 역시 선진 건설엔지니어링 육성·진흥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건설산업 주무 부처가 “설계등 용역”에 관한 제반 사항을 건설산업에 적합하게 체계적으로 책임·집행할 수 있도록 함 - 설계등 용역업과 해당 용역업자 등록 규정을 이 법에 함께 규정함 - 설계등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이 법에 직접 규정하여 부재하거나 산재해 있는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대가 지급체계를 기존의 설계감리에 대한 대가 지급체계와 연계 통합함 - 설계등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설계용역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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