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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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이동 통신 가입 때 얼굴로 본인 인증, '1984' 경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07103056_99037.jpg&w=3840&q=75)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이동 통신 가입 때 얼굴로 본인 인증, '1984' 경고...
휴대전화는 가까운 기지국을 향해 수시로 전파를 발사한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통신 망에 알리는 것이다.... 통화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장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논란이 일자 거짓말을 한 셈이다. 가입자의...
'주가조작 저승사자' 합동대응단, 통신 조회 권한도 확보…'허탕' 압색 없...
통신 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역과 접속 기록, 기지국 접속 정보 등 통신 이용과 관련된 이력 정보를 의미한다.... 기반으로 특정 시점의 소재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이러한 조회 권한의 법적 근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에...
“휴대전화 위치추적만 했어도”…‘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 [사건수첩...
과 특정 기지국을 통해 이뤄진 통신 자료를 대거 수집하는 ‘ 기지국 수사’의 근거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에선 경찰이 16차례나 위치추적을 하며 피해자인 김하늘 양을 찾았지만 오히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과도한 형벌로 규정되어 있는 단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및 관련 자료 비치 위반에 대해 先 행정처분 後 형사처벌 도입 및 형량 완화를 통해 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하여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ᆞ피고인ᆞ피해자ᆞ고소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형사사법업무 전반에 걸쳐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송부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의 기관에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후 그 서면을 송부하되, 전자문서를 송신ᆞ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관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적 송달ᆞ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에게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구속영장, 체포영장 등을 집행할 때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함 - 형사재판에서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ᆞ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의 음성을 청취하거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전자문서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그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 무죄ᆞ면소 등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과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된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삭제하도록 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기지국 수사’의 방식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통신의 비밀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 간의 통신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역임 -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 중요한 공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쳐 관계 기관이 통신사실 및 통신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통신자료제공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신비밀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옮겨서 규정하려는 것임 -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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