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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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융위 금융대전환 업무보고...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평가받는다"
문제인지,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인지 등 구체적인 애로 요인을 묻고, 정보 수집에 있어서 금융결제원 등... 반영되도록 보험 상품 개발 등에 있어서 계약자의 권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신경...
김병환 위원장 " 상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 기업은행 부당대출 사고 엄...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일반 투자자들은 주주 권익 ... 김 위원장은 "MG손보 문제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소비자 권익 강화 위해 보험 계약법 독립 법률 제정해야"
보험계약자 나 보험 자,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등에 대한 보호와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 내용은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상법 은 IT 정보기술 등의 비약적인 발달 등 시대 변화를 제대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자에게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관하여 규율되어 있지 않음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약관, 보험증권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함 -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보증보험·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명시 및 보험약관 교부ᆞ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연장함 -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자 보조자의 권한을 명확히 함 -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을 신설함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보험수익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증보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생명보험의 보험사고를 구체화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구체화함 - 단체보험의 요건을 명확화하고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보험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 행위규범을 마련함 - 법 규정이 미비한 경우 재판의 원용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함 -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보증보험ᆞ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를 도모함 -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원칙을 명문화함 -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명시 및 보험약관 교부ᆞ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함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법령에 명시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험계약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용이하도록 함 -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 -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을 신설함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보험수익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증보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보험금의 분할지급은 인보험의 공통적인 특질이므로 인보험 통칙에 보험금 분할지급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 구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단체보험의 요건을 명확화하고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음주ᆞ무면허운전 등의 면책약관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 등을 신설함 - 보험산업의 성장 및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금의 압류 금지 및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ᆞ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연장함 -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고지의무 등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함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 - 중복보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보험목적의 양도 시 양도인 등의 통지의무 위반 효과를 구체화함 -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효과 및 보험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하여도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여 그 책임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도 미쳐 결국 보험계약이 공동화될 우려가 있음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피보험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와 보증보험 규정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연금보험 관련 규정 정비 및 생명보험의 보험사고 구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 구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생명보험계약의 저축적, 보장적 기능을 반영함으로써 보험수익자의 유족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법률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고지의무 신설,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 수급권 압류 금지 규정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단체보험의 요건을 명확하게 함 -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함 - 상해보험의 면책사유 규정을 신설함 - 상해보험에서 음주ᆞ무면허운전 등 면책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질병보험자의 책임과 준용규정을 두는 한편, 고령ᆞ말기 암 환자 등과 같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받아야 할 치료를 고의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는 보험자의 면책 규정도 마련함 - 질병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음 - 보험사기를 사전 예방하고 조기에 적발하는 것은 국민들의 보험금 부담을 경감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보험사기예방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정보를 취합ᆞ관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지도ᆞ감독하며,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구축ᆞ관리하고,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험사기 적발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요구ᆞ분석하는 업무를 맡게 됨 -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 -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전에 지급된 보험금은 즉시 반환하고 미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함 - 보험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소속으로 보험사기예방원을 설치함 - 보험사는 보험사기행위로 인한 사고라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와 관련된 자료는 보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보험사는 보험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보험사기조사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보험사기행위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영,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사기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기관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보험사기예방원에 근무하게 할 수 있음 - 보험사기예방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협회, 보험회사, 보험료율산출기관 등에 관련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보험사기예방원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간 법적 분쟁 상황을 회사별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 보험사는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과도한 서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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