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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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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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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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제3자 불이익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복성 민ᆞ형사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및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수사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에 포함시켜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민 권리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 침해 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음 - 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음 -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의 처분·수사 등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다면 고충민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현행법상 본래 취지와 달리, 고충민원 정의에서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음 -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같은 법 제32조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설치가 강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없음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여 민원관할권 확대와 관련법 개정 및 지자체 스스로 민원해결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등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권고 등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정한 경우 권고 등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하여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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