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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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배당결손 방패 아냐"…김현정 vs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시비, 왜?
주가 상승으로 계약 자 이익 증가를 주장했으나, 불확실한 시장 흐름 속에서 단기 수치만으로 배당... 삼성생명은 2025년 반기보고서를 통해 "유배당상품 계약 의 예상되는 장래 이익에 따른 계약 자 배당 관련 보험 부채금...
'주목받기'식 과잉 의원발의와 입법, 금융사 숨통 죈다
특히 ‘ 장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현재 보험 료를 냄으로써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 장래의 지급’이라는 외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보험업 계 관계자는 “은행예금이나 보험 상품 등 금융상품은...
"에이스손보 치아 보험 광고 믿었는데~"...부실한 보장에 울화통
한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보험계약 체결시 지급제한 조건을 안내하는 한편 보험 상품 이미지... 또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해 가입을 유도하거나 장래의 불확실한 혜택을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가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와 연계되면서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하는 경향을 보임 - 경제위기와 맞물려 보험범죄 급증 우려가 있음 -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죄로 다스리고 있는 것을 개정하여 보험사기의 개념을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음 - 보험사기를 사전 예방하고 조기에 적발하는 것은 국민들의 보험금 부담을 경감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보험사기예방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정보를 취합ᆞ관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지도ᆞ감독하며,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구축ᆞ관리하고,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험사기 적발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요구ᆞ분석하는 업무를 맡게 됨 -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 -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전에 지급된 보험금은 즉시 반환하고 미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함 - 보험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소속으로 보험사기예방원을 설치함 - 보험사는 보험사기행위로 인한 사고라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와 관련된 자료는 보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보험사는 보험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보험사기조사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보험사기행위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영,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사기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기관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보험사기예방원에 근무하게 할 수 있음 - 보험사기예방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협회, 보험회사, 보험료율산출기관 등에 관련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보험사기예방원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간 법적 분쟁 상황을 회사별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 보험사는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과도한 서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보험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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