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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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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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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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기술자격법중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정지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부분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포괄적인 위임입법에 해당되어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함 - 동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반하지 않게 자격정지기간의 범위의 상한선을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생명ᆞ건강ᆞ안전에 직결되는 산업 분야 등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를 설정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실공사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 등이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 출제ᆞ검토, 면접 및 시험감독 등 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비밀 엄수 의무를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지원책은 복직 및 복학을 보장하거나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 안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는 것이 고작임 -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임 - 가산점제도마저 1999년도에 위헌으로 결정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2년가량을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방의무를 진 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자와의 관계를 볼 때도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예전의 가산점제도에 대한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재정립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장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함 -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점하지 않는 점수로 합격선을 넘은 가점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 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킨 경우, 제74조의3제4항에 따른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가점을 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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