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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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오석-김중수, 중앙 은행 의 새로운 모델 만들 수 있을까?
열석발언권이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에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 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정부의... 이 원고에는 건국초기헌법과 국회법 을 만드는 데 관여했던 프랭켈 박사에게 블룸필드가 ‘금통위는 한국은행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를 의장으로 하는 통화신용정책 결정기구로써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그 위원의 자격이나 임명과정에 있어 책임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구임 - 이에 한국은행법 등에서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원(全員)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그 의장 및 위원의 자격이나 임명 과정에 있어 책임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구임 - 현행 금융통화위원의 임명절차는 5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들 추천기관이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정부가 금융통화위원 추천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음 - 금융통화위원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보다 짧아 대통령 임기 중 총재·부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 전원을 교체 가능하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신용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도 제기됨 - 이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7인 중 추천 위원 5인에 대한 기관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금융·경제·산업 또는 학계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을 명시해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대통령이 금융통화위원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부총재를 제외한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며,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한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직위에 대한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시키고자 함 -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 위원 5인의 각 기관추천과정을 폐지하여 2인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하도록 하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금융통화위원은 금융, 경제, 산업 또는 학계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함 - 금융통화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금융통화위원에 대한 연임제한을 폐지해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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