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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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IS 메이저리거’ 신현송, 복합위기 해법 찾을까
실제 그는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매파냐, 비둘기파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동시에 한국은행 의 과제가 된 셈이다. 신 총재의 첫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5월 28일 열린다. 미국...
정치권·정부 압박에 비둘기파 소수의견까지…금리 인상 제동 걸리나 [...
24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 위기에 일치단결로 대응해왔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가 안팎으로 흔들리고... 이창용 총재도 올해 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 통화 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나 간섭으로...
" 금융 위, 한은 금통위에 예대금리 의견 구해야"… 은행법 개정안 발의
' 금융 위원회는 개선 권고를 하기 전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4월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에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능력과 자질 검증 및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를 의장으로 하는 통화신용정책 결정기구로써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그 위원의 자격이나 임명과정에 있어 책임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구임 -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전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국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그 의장 및 위원의 자격이나 임명 과정에 있어 책임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구임 - 현행 금융통화위원의 임명절차는 5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들 추천기관이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정부가 금융통화위원 추천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음 - 금융통화위원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보다 짧아 대통령 임기 중 총재·부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 전원을 교체 가능하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신용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도 제기됨 - 이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7인 중 추천 위원 5인에 대한 기관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금융·경제·산업 또는 학계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을 명시해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대통령이 금융통화위원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부총재를 제외한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며,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한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직위에 대한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시키고자 함 -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 위원 5인의 각 기관추천과정을 폐지하여 2인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하도록 하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금융통화위원은 금융, 경제, 산업 또는 학계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함 - 금융통화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금융통화위원에 대한 연임제한을 폐지해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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