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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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은, 금리인상 신호 켰다…가계부채·집값에 “ 금융 불균형 누증 우려”
2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금융 안정회의)에서는 '2026년 상반기 금융 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한은은 금융 안정보고서를 2003년부터 연 2회 발간해 오고 있다. 2011년 개정된 한국은행법 은 한은에 금융 안정 책무...
물가 뛰지만 5월 금통위는 '동결' 무게…'국제유가·경기여건' 고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가 내놓을 통화 정책 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물가 지표가 최고 ... GFC론은 세계 은행 들의 신용 공급과 자산 가격이 동조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순환 변동하고 있음에 주목한...
![[금쪽상식] 내 이자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어떻게 움직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ws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2385630_1215096_2726_v150.jpg&w=3840&q=75)
[금쪽상식] 내 이자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어떻게 움직일까?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다. 금통위는 통화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기준금리를 비롯해 통화 · 신용정책 전반을 책임진다. 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되며,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 인적 구성에 노동계층의 의사를 전달할 위원을 추가하고, 한국은행 측 인사를 한 명 줄이는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를 포함한 나머지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와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회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됨 -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천기관은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를 조정함 - 금융통화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를 의장으로 하는 통화신용정책 결정기구로써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그 위원의 자격이나 임명과정에 있어 책임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구임 -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전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국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도록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7인 중 추천 위원 5명에서 2명을 국회가 추천하고, 회의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임명 절차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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