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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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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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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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586상임위 심의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의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함 - 민간자격관리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르게 민간자격을 관리ᆞ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 - 자격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성폭력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까지 결격사유의 범위를 확대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갱신을 하거나 등록갱신하지 아니하고 관리ᆞ운영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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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복무에 대한 국가제도적 차원의 존중과 청년층의 취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군복무 기간에 습득한 특정 직무 능력을 국가능력표준에 반영토록 하여 국가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김영선의원등 10인2010-09-10

1806509임기만료폐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은 계급별 정년규정에 따라 상위계급으로 진출하지 못할 경우 40~50대 초ᆞ중반에 사회로 복귀함 - 군이라는 직업적 특수성과 군복무 중 자기개발을 위한 여건이 제한되어 타 직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업에 어려움을 겪음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취업의 어려움은 군복무 중인 현역군인의 사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능력과 자질, 국가 인적자원의 활용 측면에서도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이 절실함 - 민간업체 중 군과 기능적, 업무적으로 밀접하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특수직종의 범위)에도 명시된 방위산업체가 신규채용자의 일정부분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선발할 경우 국가가 방위산업체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김장수의원등 35인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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