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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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reaknews.com2026-09-18중립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개각 참극과 국정 난맥 집중 포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지적했다. 조지연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은... 이어 “후보자는 자녀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질의에 비아냥거리는 막말로 일관했고, 친인척을...

n.news.naver.com2026-09-16비판

[뉴스하이킥] 장예찬 “한동훈 ‘오빠’ 공세에 김승원 주가조작 의혹만...

그래서 ' 군복무 중에 혹시 특혜 받은 거 없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 장예찬 >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다른... 15명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맞지 않고 제도적 으로도 그렇게 하면, 이럴 테면 국가 보조금 같은 거 못 받거든요....

newspim.com2026-08-08중립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 이드] 육사 수호인가, 육사 기득권 수호인가

자체를 제도적 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위탁교육이라는 '우회로' = 의무·법무 분야는 이런 사관학교... 국가 가 국민 세금으로 수억 원을 들여 위탁교육을 시켜준 대가로 정작 돌려받는 군 복무 기간은 몇 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10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역 군인의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정진욱의원 등 10인2025-12-31

2215114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국방위원장2025-12-10

2215022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 등 12인2025-12-09

유사 개정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에서 장기 복무하는 직업군인들은 군의 임무수행과정에서 절대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제대 이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취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제대군인의 취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군복무 기간동안 습득한 특정 직무능력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반영하도록 하여 국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선의원등 10인2010-09-10

1805698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년이 짧고 조기전역으로 인하여 재취업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함 - 군직무의 특성상 사회에서의 타 직무와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이 많음 -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님 - 해당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제대군인 직업교육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함

김영선의원등 10인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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