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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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 이드] 육사 수호인가, 육사 기득권 수호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8%252F08%252F2608081109476740_t1.jpg&w=3840&q=75)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 이드] 육사 수호인가, 육사 기득권 수호인가
자체를 제도적 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위탁교육이라는 '우회로' = 의무·법무 분야는 이런 사관학교... 국가 가 국민 세금으로 수억 원을 들여 위탁교육을 시켜준 대가로 정작 돌려받는 군 복무 기간은 몇 년에...
올해 '전작권 회복 원년'…로드맵 완성·회복시기 결정 추진
국방부는 올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 국군사관학교 창설 제도적 기반 마련,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연내... 대해 인사 ·징계, 형사조치 등 신상필벌을 했다. 군 정보기관이 ' 국가 안보'와 '장병 보안'이라는 본연의...
전작권 회복·핵잠·국군사관학교…안규백 국방장관 "첨단 강군으로 재...
보고에는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 주요 직위자와 정부 핵심 인사 가 참석했으며, 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됐다. 안 장관은 "후반기에는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전방위 국가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역 군인의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에서 장기 복무하는 직업군인들은 군의 임무수행과정에서 절대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제대 이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취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제대군인의 취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군복무 기간동안 습득한 특정 직무능력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반영하도록 하여 국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년이 짧고 조기전역으로 인하여 재취업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함 - 군직무의 특성상 사회에서의 타 직무와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이 많음 -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님 - 해당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제대군인 직업교육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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