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기술개발 성과의 산업화 촉진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을 통하여 산림소득을 향상시키는 한편, 산림·산지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는 등 임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을 설립·운영함 - 산림청 소속 공무원을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의 직원으로 전환 또는 파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진흥을 위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현장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임업기술진흥원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기관 공무원 중 일부를 한국임업기술진흥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고,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의 직원으로 전환되는 자에 대한 임용특례 및 정년보장특례 규정을 두도록 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관련 임산물에 대하여 안전성·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 산림경영 교육·훈련·컨설팅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임산물 품질인증 위반업체에 대한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등 제재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기함 - 소비자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적합성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임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함 -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가 이를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가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수입자에게 폐기명령을 하도록 함 -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품질검사 결과를 표시하도록 함 -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유통의 조사·교육 및 품질검사·표시·인증 등 품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산물품질관리협회를 두도록 함 -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한 자,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였거나 품질검사 결과를 허위로 표시한 자, 폐기명령·폐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태만히 한 자 및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통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