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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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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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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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며, 국회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부 국가에서는 더욱 강화하는 추세임 - 미국의 경우 「정부성과관리법」에 의하여 각 부처가 5년간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각 중앙부처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성과계획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국회는 성과계획 대 성과보고를 통한 연계적인 실적분석 예산심의가 힘든 실정임 - 이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기존의 성과계획서 외에 성과보고서도 포함하도록 하여 여러 해에 걸친 계속사업 등에 대하여 성과 분석 결과를 충실하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예산심의를 보다 내실있게 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예산심의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재정정보에 대한 국회의 접근과 활용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책임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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