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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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L이앤씨, 중증 장애인 채용 확대 배경은?
지원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 장애인 이며 근무지는 자택이다. 회사가 CCTV 관제용 노트북을 별도로 제공한다. 관제요원은 건설현장 CCTV를 실시간으로 살펴보다 불안전한 상황을 발견하면 본사와...
김예지 의원, 장애인 학대·성폭력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대표자나 임원,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김예지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 강화·근로자 고용 유지 추진
마련하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 A씨가 사업장의 전 임원인 70대 남성 B씨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을 감면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포함시켜 정신장애인의 고용창출 및 유지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출관련사항 신고 및 부담금 납부기한을 단축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실태의 조기파악과 장애인 고용지도의 합리성을 도모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출연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공단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 국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이 납부해야하는 부담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을 제한하는 등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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