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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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명시,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불공정 계약이나 특약을 내세워 거래대금을 감액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권장할 수 있음 -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고의로 수정하여 수급사업자에 불이익을 가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의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의 업종별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반복되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함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하여서는 아니 됨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 - 건설하도급 계약의 보증기관은 원사업자의 금융거래정지, 부도, 파산, 면허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보증금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 하도급대금 조정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속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은 무엇보다 수익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 해당되어 대기업이 제시하는 거래 조건에 따라 수익이 결정됨 -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마저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기피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익개선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신청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부당감액과 기술탈취·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의 일부를 제한하여 누구나 고소·고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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