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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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8월 31일 강창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치고,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7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11월 24일 안홍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사회간접자본과 대형 국책사업, 민자유치 사업 등에서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은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자료임 - 수요예측을 일반적인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리원의 관리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인정하며,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벌점이란 용어를 벌점으로 단순화하고 벌점 부과 시 해당 업체의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용역수행의 결과물이 잘못 작성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설계 등 용역을 실시한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벌점 부과 대상 중 현행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함 - 감리원의 관리권한과 업무정지 처분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이양하고 국토해양부장관만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던 것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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