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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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대학을 폐지하고 경찰대학원을 설치하여 순경공채출신자 등 경찰공무원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자는 경위 또는 경감의 계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 - 경찰조직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회의 균등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 경찰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경찰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찰공무원이, 박사학위과정은 경찰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찰공무원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함 - 경찰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위로,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졸업자는 졸업 시험을 통과한 사람임을 명시함 - 경찰대학원 학생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2분의 1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외의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 경찰대학은 2023년도 2월까지 존속하며 학사학위과정은 2019학년도까지 감축된 입학 정원의 입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치안대학원의 석사·박사 학위과정은 2019학년도부터 입학생을 선발할 수 없도록 하되, 학사학위과정의 감축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입학 정원은 해당 연도의 경찰대학원 입학 정원으로 하도록 규정함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치안환경에 적극적ᆞ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치안전문가를 육성하고 치안현장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및 학술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립함 - 경찰대학 교원의 신분 관계 규정 등을 정비함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경찰대학설치법」제10조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게 6년간 경찰에 복무할 의무를 부여하고,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찰대학의 학비,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의무복무의 대상자가 학비 및 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상자에게는 학비 및 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2010. 4. 14) 및 제294회국회(정기회) 제7차위원회(2010. 11. 23)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소위원회(2011. 3. 8)를 개최하여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11. 3. 1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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