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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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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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 정보경찰은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는 직무규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불필요한 정보들이 대부분임 -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가 본 취지에 맞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공직후보자의 자질, 업무능력,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업무수행이 적합한 공직자를 판별하려는 것임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장 및 위원은 공직후보자의 자질, 업무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위원으로서 이에 걸맞는 자격을 갖춘 인사위원이 인사검증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정서와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함 - 인사청문특별위원의 범죄경력, 병역, 납세실적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가 허위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음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당시 거짓 진술을 하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위법행위가 밝혀진 경우 위원회가 고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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