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민전, ' 장애 인 투표 편의 증진법' 발의... 발달 장애 사진 투표용지·시...
현행 공직선거법 에도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와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법 자체에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 이미지를 투표용지에 담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영국과 대만이...
![[PICK! 이 안건] 김예지 등 10인 "모든 선거 후보자 에게 점자형 선거 공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260168_980985_491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예지 등 10인 "모든 선거 후보자 에게 점자형 선거 공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 10인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 정보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 현행법 은...
발달 장애 인 참정권 매번 제자리…"우리도 알고 투표하고 싶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 시각장애 나 신체 장애 로 인해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은 가족 또는 본인이... 현행법 은 ' 공직선거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 인에게 후보자 와 정당에 관한 정보를 비 장애 인과 동등하게 제공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점자형 선거공보 등의 제작비율이 매우 낮아 시각장애인이 선거관련 정보에 접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점자형 선거공보 등의 제작비율을 높이고 점자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후보자의 선택에 맡겨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를 강행규정으로 바꿔 반드시 작성하도록 함 -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자형 선거공보와 함께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의 다른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