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과 보건의료의 인도적 대북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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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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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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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간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으로 인해 남북한의 긴장완화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2008년이후 대내외의 여건변화로 인해 오히려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감소 및 긴장이 고조되는 실정임 - 남한의 쌀 재고량 증가로 농업·농촌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바, 남한의 재고 쌀을 북한에 정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족동질성 및 공동체 의식 회복, 남북의 쌀 수급조절은 물론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김영록의원등 18인2009-09-03

1810384임기만료폐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값 파동 및 쌀 수매 대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쌀 수급 관리 및 쌀 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농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농가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등 10인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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