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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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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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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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무상으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는 운행기록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되고 있지 않음 -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자에 어린이통학버스를 무상으로 운영하는 자를 추가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ᆞ군ᆞ구에 대하여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 -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의 개선ᆞ보완 등 개선권고를 받은 자에 대해 그 이행여부의 점검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행정기관은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업계는 우리나라 여객수송과 물류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정부차원의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이 시급함 - 정부는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탈착하고 신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함 - 교체비용 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개정안은 운수업계가 부담하여야 하는 과도한 운행기록계 부착비용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업계는 우리나라 여객수송과 물류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고유가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운수사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음 -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에 적용되는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항목을 통합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동 규정은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 차량에 적용되는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항목을 통합하여 운수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므로 일반서민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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