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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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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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 계 “군의관·공보의 복무 24개월로 현실화…3월 수련복귀 보장” ...
현재 국회에는 여야 여러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군인사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등 관련 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며, 최근 대통령도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역병 18개월 vs 군의관·공보의 38개월… 의교협 "복무기간 조정해야...
이에 의교협은 국회에 군의관·공중 보건 의사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해 발의되어 계류 중인 '병역법', '군인사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 의료 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현재 국회에는 5명의 여야 의원이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2년 내외로 단축하는 병역법,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 계류하고 있다. 의료 계의 제안에 국회까지 힘을 싣고 있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직위를 신설하고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함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및 신분 등은 직업 및 신체의 자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함 - 「오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규정을 삭제함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는 직업 및 신체의 자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단서에 따르도록 함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정함 - 일반직 보건진료 직렬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 신분에 맞게 정리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기구의 명칭을 법적 단일체계에 속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통일성과 체계성을 마련하고자 함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와 신분 및 보건진료소장의 자격과 신분 등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27일 현애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0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2일, 2006년 9월 1일 장복심의원, 조일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의결함 - 4건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보건진료원의 기본적 생활권을 침해하는 비현실적인 규제를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설치·운영을 법률로서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균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보건에 관한 통일성과 체계성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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