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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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선거 앞 추경 추진 논란…"오일쇼크 대응" vs "예산제도 훼손"
자금으로 사용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예산제 무력화 우려와 재정 투입 의존 경고 여권의 이같은 행보에 국가 예산 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과 국가재정법 이...
3년연속 세수펑크…본예산 比 부가가치세 8.8조·법인세 3.9조 덜 걷혀(종...
데다 국가재정법 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채무상환 등에 차례로 사용 하고 나면 벛꽃추경 재원으로 쓸 수... 세외수입은 지방 재정 수입 중 지방세·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도로 사용 료, 과태료 등 수입을...
여야, 4.2조 원 예비비 로 충돌…신재생에너지 사업예산 보류
(해결했다)"며 "기재위에서 국가재정법 을 통과시켰고, 법사위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예비비 사용 계획서를... 그었고, 예비비 감액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예산으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 내역을 국회가 적시에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회가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계획과 사용 내역을 국회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 집행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2.20)에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하나로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9.2.24)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 집행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상시적으로 예산 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회의 예산집행에 대한 심의기능과 국회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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